폴란드, 글로벌 IT 기업에 디지털세 도입 추진…애플 등과 갈등 예고

폴란드 정부가 자국 내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최대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로 인해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폴란드 부총리 겸 디지털부 장관은 국내외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법안 추진 이유로 밝혔으나, 이는 사실상 미국계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 압력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작년 처음 제안될 당시 톰 로즈 주폴란드 미국 대사로부터 폴란드와 미국 관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는 폴란드의 디지털세 도입 시도가 단순한 국내 정책을 넘어 양국 간 외교적 마찰과 무역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민감 사안임을 시사한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폴란드의 이번 움직임은 EU 내에서도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권한을 놓고 회원국들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이에 진행 중인 더 광범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등 폴란드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해당 기업들로 하여금 비용 전가 또는 서비스 조정 등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폴란드 소비자와 디지털 생태계에도 파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