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美의회에 암호화폐 세제 개혁 촉구… "현행법 구시대적, 산업 성장 저해"

코인베이스가 미국 의회를 향해 암호화폐 과세 체계의 긴급한 개편을 촉구하며, 현행 세법이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장애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규제 불확실성이 시장의 혁신과 확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법적 틀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CPO) 파야르 시르자드는 현행 세법이 암호화폐 이전 시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디지털 자산의 실용적 사용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암호화폐를 단순 '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소액 결제와 같은 일상적인 거래까지 과세 대상이 되어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복잡성을 초래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는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장벽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로비 활동은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에서 법적 명확성과 세제 합리화를 얻기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범위한 규제 압박 캠페인의 일환이다. 코인베이스의 공개적 촉구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현행법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개정이 없을 경우 미국의 디지털 자산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위험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암호화폐 생태계의 미래 운영 환경과 미국의 관련 산업 주도권에 대한 더 큰 논쟁의 서막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