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 시도 후 업계 반발로 철회

튀르키예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다가 업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한 걸음 물러섰다. 의회가 심의 중이던 대규모 옴니버스 법안에서 암호화폐 과세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과세 시도가 정치적 저항에 부딪힌 주요 사례로 기록된다.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철회된 조항은 튀르키예 내 암호화폐 플랫폼을 통한 모든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초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디지털 자산 판매 및 이전에 대해 0.3%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암호화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도 포함하는 방안이었다. 이 조항은 국방비 지출 등 광범위한 내용을 아우르는 세제 개편 법안의 일부로 제안됐다.

이번 철회는 튀르키예 암호화폐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과 규제 압력에 대한 집단적 대응 능력을 보여준다. 정부의 과세 시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공식 경제 체계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의 일환이었을 수 있으나, 시장 참여자들의 강한 반발로 일시적으로 저지당한 형태다. 이는 향후 튀르키예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업계의 반응과 정치적 역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