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무산 시, 美 암호화폐 산업 '규제 탄압' 위험 경고

미국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무산될 경우, 암호화폐 산업이 오히려 더 강력한 규제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암호화폐 연구기관 코인센터(Coin Center)의 피터 밴 발켄버그 전무이사는 법안 내 핵심 보호 장치가 빠진 채 통과가 좌초되면, 향후 미국 정부의 규제 탄압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산업의 미래가 현재 의회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시사했다.

클래리티법은 암호화폐 중개업체 등록, 디지털 자산 규제, 토큰 분류 등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 협상 과정에서 개발자 보호 조항 등 핵심 내용이 제외되거나 약화될 경우, 법안 자체가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규제 공백을 남겨 더 강경한 정부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입법 지연이 아닌, 산업의 규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리스크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고는 미국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법안 무산 시나리오는 기존 업체들의 운영 리스크를 높이고, 혁신적 프로젝트와 개발자들의 미국 이탈을 촉진할 수 있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회의 입법 실패가 행정부와 규제 기관에 의한 더 넓고 엄격한 단속으로 이어지는 선례를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경쟁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