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바 이사, '지니어스법'이 스테이블코인 성장 촉진하지만 자금세탁·뱅크런 리스크 통제가 관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마이클 바 이사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지목하며, 동시에 그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금융 리스크에 대한 경고를 병행했다. 그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행사에서, 하원에서 논의 중인 '지니어스법(GENIUS)'이 발행사에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해 시장 성장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가능성에 불과하며, 법의 실제 효과는 연방 및 주 규제당국이 이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 이사는 법안 시행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통제해야 할 세 가지 핵심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바로 자금세탁 방지, 전통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가능성, 그리고 최종 소비자 보호 문제다. 그의 발언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가 단순히 혁신 지원을 넘어, 금융 안정성과 시스템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감독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고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기존 금융 규제 프레임워크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부각시킨다.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더라도, 규제당국의 집행 역량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적 취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 이후의 감독 체계 구축이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