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부적절 취급 의료기관 17곳 적발…마약류 관리법 위반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집중 점검에서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급량과 재고량이 높은 3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3월 점검 결과, 17개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수치로, 프로포폴 취급 과정 전반에 걸친 관리 실태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식약처는 지난 3월 5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진 현장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해당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법적 제재를 넘어, 의료 현장에서 강력한 진정·마취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의 유통과 보관, 사용 기록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 압력을 가하고 있다.

프로포폴은 오남용과 불법 유통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물질이다. 식약처의 이번 적발은 데이터 기반 표적 감시를 통해 실제 관리 허점을 포착한 사례로, 향후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와 규제 강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프로포폴 처방 및 관리에 대한 내부 감독이 강화되고,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