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역은행협회(ICBA), 코인베이스 연방 신탁 은행 인가에 강력 반대…“규제 기준 미달, 불공정 경쟁”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코인베이스 연방 신탁 은행 조건부 인가 결정이 주요 금융 기관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미국 독립지역은행협회(ICBA)는 이 결정에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코인베이스의 신청이 리스크 통제, 수익성, 정리 계획 등 핵심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 인가의 혜택을 누리려는 움직임에 대한 전통 금융권의 첫 번째 조직적인 견제 사례로, 규제 당국에 대한 압력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ICBA는 OCC가 전체 은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암호화폐 관련 신탁 권한만을 확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규제 기관의 판단에 법적 근거와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이번 결정이 비은행 기관들이 은행 인가의 혜택(예: 연방 예금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은행’이라는 명칭 사용 가능성 등)은 누리면서 동일한 엄격한 규제 요건은 회피하려는 추세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과 전통 은행 간의 ‘불공정한 경쟁 장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이번 반대는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 향후 OCC의 최종 결정과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지위 획득 전반에 걸쳐 상당한 규제적 장벽이 될 수 있다. ICBA의 공식 제재는 다른 금융 산업 단체와 의회의 추가 검토와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코인베이스의 인가 과정은 암호화폐 산업의 금융 시스템 통합에 있어 규제의 적절한 선을 두고 벌어지는 중요한 전초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