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 넷플릭스 7년간 4차례 요금 인상 '위법' 판결…가입자 환불 명령

이탈리아 법원이 넷플릭스의 7년간에 걸친 요금 인상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밀라노 법원은 지난 4월 1일, 넷플릭스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네 차례 단행한 요금 인상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간 동안 인상된 요금을 가입자들에게 환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현지 소비자단체 '모비멘토 콘수마토리'가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결정으로,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 셈이다.

판결의 핵심은 이탈리아 소비자법에 따른 계약의 투명성 원칙이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가입자와의 계약서에 요금 인상의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서비스 조건을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단순한 가격 정책이 아닌, 디지털 구독 서비스 제공업체가 가진 광범위한 계약 변경 권한에 대한 법적 검증으로 해석된다. 소비자단체는 이번 승소로 인해 수십만 명의 이탈리아 넷플릭스 가입자가 7년치 인상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의 거대 기업인 넷플릭스에 직접적인 재정적 부담과 함께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서 비슷한 소비자 보호 법규를 가진 국가들에서 연쇄적인 소송이나 규제 당국의 추가 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동 갱신'과 '일방적 약관 변경'이 일반화된 디지털 구독 경제 전체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넷플릭스가 이 판결에 항소할지, 아니면 이탈리아 시장에서의 요금 정책과 계약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