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논란 속 '전력 공급' 고수 선언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의 핵심 쟁점이 전력 공급 문제로 귀결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AIDC의 핵심은 전력 문제인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양보할 수는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이는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 지점이 전력 확보 절차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발언이다.

배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통3사 대표와의 간담회 직후 이같이 입장을 전하며, "AIDC의 전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 그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AIDC 특별법은 사업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입지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배 부총리의 발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른 부처와의 조정 과정에서도 전력 관련 조항에 대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고집은 국가 AI 인프라 구축의 속도와 규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력 문제에 대한 타협 없이는 법안 처리 자체가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정부 내 부처 간 권한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AI 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인 데이터센터의 법적 토대 마련을 가로막는 구체적인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