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앙은행, MiCA 규제에 '비유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제한' 강력 촉구

프랑스 중앙은행이 유럽연합(EU)의 핵심 암호화폐 규제인 MiCA(암호화폐시장규제법)에 비유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이는 유로화의 결제 시스템 주권을 강화하고 금융 안정성 위험을 관리하려는 프랑스의 적극적인 규제 입장을 보여준다. 프랑스 중앙은행 수석 부총재 드니 보는 최근 유로파이 고위급 세미나에서 특히 달러 등 비유로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역할을 제한할 것을 EU에 요청했다.

이러한 촉구는 프랑스가 국내에서도 셀프커스터디(자가보관)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신고 의무를 담은 별도 법안을 의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이는 프랑스가 EU 차원의 규제와 자국 내 추가 감시 장치를 병행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의미한다. 국제결제은행(BIS)도 유사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어, 주요 금융 당국 간에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프랑스 중앙은행의 이번 압박은 MiCA 규제의 최종 세부 시행 과정에서 유로 존 내 디지털 결제 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만약 프랑스의 주장이 반영된다면, 테더(USDT)나 USD 코인(USDC) 등 주요 비유로 스테이블코인이 EU 시장에서 결제용으로 널리 쓰이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관련 암호화폐 기업들의 EU 시장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