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행협회, 백악관 보고서 정면 반박…'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시 은행 예금 대탈출 경고

미국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전쟁에서 백악관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미국은행협회(ABA)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발간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허용할 경우 자금이 전통 은행 시스템에서 대규모로 이탈할 위험을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닌,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둘러싼 정책 기관과 기존 금융권의 근본적인 충돌로 비화하고 있다.

ABA는 CEA 보고서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의 효과만 분석했을 뿐, 이자 지급이 허용될 경우 시장에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충격을 완전히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논점은 '결제용'으로 분류된 스테이블코인에 수익률을 붙이는 것을 허용하면, 예금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찾아 은행 예금을 대거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사회 은행을 포함한 전통 금융 기관의 자금 조달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은행협회의 우려다.

이번 공개 반박은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 안정성과 혁신 사이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이해관계 충돌을 보여준다. ABA의 강력한 경고는 의회와 규제 기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며, 향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법과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과정에서 은행권의 입장이 강력히 반영될 것을 시사한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성장과 전통 금융 시스템 보호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