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과징금 1조4천억원, 금융위 최종 결정 두 달째 '교착'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태의 최종 결론이 또다시 연기되며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과징금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이번 달 내 결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로써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2월에 넘겨받은 이 중대한 안건을 두 달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은 은행권에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은행권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추가 감경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첨예한 대립 속에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금융위의 장기간 미결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리와 시장 안정, 은행 경영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복잡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정이 지연될수록 피해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은행권의 불확실성도 지속된다. 금융당국이 엄정한 제재와 시장 안정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균형을 잡을지 향후 금융 규제 기조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