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테슬라 FSD' 승인에도 국토부 "한국과 별개"…국내 도입 전망 어두워

네덜란드가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사용을 승인했지만, 한국 국토교통부는 이 결정이 국내 도입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로 인해 유럽 안전 기준을 통과한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FSD 기능이 한국에서 조기에 승인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국토부는 네덜란드 차량교통국(RDW)의 11일 승인 이후 국내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을 인지했으나,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 입장 표명은 테슬라의 핵심 자율주행 기술인 FSD의 글로벌 확산 속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심사 기준과 신중한 접근을 보여준다. 네덜란드 RDW의 승인은 유럽 연합(EU) 차원의 규제 틀 내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한국의 자동차 안전 및 소프트웨어 검증 규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특히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어 유럽 기준을 만족한 차량에 대한 승인이, 한국 시장에서의 허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해당 입장은 국내 자율주행 차량 규제 환경이 해외 동향과 단순히 연동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향후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첨단 운전보조시스템(ADAS) 국내 상용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된다. 국토부의 신중론은 기술의 잠재적 위험과 국내 도로 상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우선시한다는 방침을 반영하며, 소비자와 업계의 빠른 도입 기대와 정책적 검토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