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한정판 구매자에 '족쇄 계약'…1년 재판매 금지 위반시 최대 5만 달러 벌금

테슬라가 한정판 차량 구매자에게 차량을 1년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묶는 독특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시그니처 에디션 재판매 금지 계약'이라는 별도 문서에 서명해야만 모델S와 모델X 시그니처 에디션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이 계약을 위반하면 테슬라는 5만 달러(약 7400만원) 또는 재판매 금액 전액 중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된다.

테슬라는 이 한정 출시 차량들을 인도 후 1년 동안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구속력 있는 계약 조항으로, 구매자의 자산 처분 권리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한다. 불가피하게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테슬라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구매자의 선택권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이러한 계약은 테슬라가 시장에서의 자사 제품 가치와 유통 경로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전략을 보여준다. 단기적인 재판매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고, 한정판의 희소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와 소유권의 기본적 권리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강압적 조항으로, 고가 명품 시장에서 제조사와 구매자 간의 권력 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