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의원, AI로 일자리 잃은 시민에 'AI 배당금' 직접 지급 파격 제안

AI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위기에 대비해, 정부가 시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라는 파격적인 정책 제안이 미국 정치권에서 공식화됐다. 뉴욕주 의회의 알렉스 보레스 의원은 AI로 인해 일자리를 대체당한 근로자들을 위한 'AI 배당' 구상을 공개하며, 기술 발전의 사회적 충격에 대한 급진적인 대응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 세제 개편을 통한 재원 마련과 시민에의 직접 환원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한 'AI 경제 대응 계획'의 일환이다.

보레스 의원은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AI로 인한 대규모 노동 대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이 방안을 제시했다. 그의 제안은 기술 발전의 수혜를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기본 철학에 기반한다. 핵심은 AI와 자동화로 인해 실직한 미국 시민에게 정부가 배당 형태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실업 수당 개념을 넘어, 구조적인 일자리 변화 자체를 전제로 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 안전망 모델을 탐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제안은 AI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정치적 논의를 구체적인 정책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향후 논의는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의 실현 가능성, 배당 금액과 대상자의 선정 기준, 그리고 기존 복지 제도와의 조정 등 난제에 집중될 전망이다. 뉴욕주에서 시작된 이 논의가 연방 차원의 정책 토론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닌, AI 시대의 새로운 소득 분배와 사회 계약의 틀을 재정의하려는 시도의 시작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