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 1차 통과…중앙은행에 시장 통제권 집중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시장 개방과 강력한 통제라는 양날의 검을 들었다. 국가두마(하원)는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권리’ 법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를 러시아 경제 내에서 합법화하되, 시장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러시아 중앙은행에 집중시키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허용이 아닌, 통제된 틀 안에서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한다.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브로커, 지갑 서비스 제공자 등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 하에 운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국제 제재 아래 있는 러시아가 새로운 자본 유입 경로를 모색하면서도, 자국 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자본 유출 통제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암호화폐 시장을 공식 경제의 일부로 인정함으로써 투자 문호는 열리지만, 그 통로는 국가가 철저히 관리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가 서방의 금융 제재를 우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으로 포용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동시에,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이 야기할 수 있는 자본 도피와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우려를 중앙은행의 강력한 감독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다. 법안의 최종 통과와 세부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러시아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와 국제적 위상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