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아시아셋 위성사업 승인 철회…시틱그룹 소유구조에 국가안보 드잡이

인도가 아시아셋의 위성 서비스 승인를 철회하면서 위성사업자의 지정학 리스크가 현실의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도 국가우주진흥허가센터(IN-SPACe)는 3월 31일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아시아셋의 AS-5와 AS-7 위성에 대한 인도 내 위성용량 제공 승인을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가격이나 서비스 경쟁력 문제가 아닌, 위성사업자의 소유구조를 직접적 근거로 한 규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인도 당국이 문제 삼은 핵심은 아시아셋의 지분 구조다. 아시아셋은 중국 국영투자사인 시틱그룹(CITIC Group)의 계열사로, 인도 당국은 이 소유구조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셋의 위성용량을 활용할 계획이던 지 엔터테인먼트(Zee Entertainment)와 릴라이언스 인더스(Reliance Industries) 등 현지 파트너들도 계획 재편을 불가피하게 됐다. 해당 위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던 방송·통신 서비스의 물리적 공급 경로 자체가 사라진 셈이다.

위성통신 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정학 리스크가 이번 사례로 실질화됐다. 특정 지역의 시장 진입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업자의 국가적 배경이 규제 당국의 안보 프레임에 걸리면 한 순간에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아시아셋처럼 다수 지역에서 방송·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자의場合, 한 국가의 결정이 복수의 파트너사와 최종 이용자까지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 방식 재점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