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전기 경영진 업무상 배임 소송 폭로…75년 역사 기업 망락의 핵심 쟁점

75년간 유지되어 온 광명전기가 경영진의 구조적 실책으로 인해 존속 조차 불확실한 상황에 빠졌다. 핵심 감사 기관인 삼덕회계법인은 2025년 감사 보고서에서 경영진의 역량 부족을 공식 적시하며, 현실적으로 '책임 경영'이 가능한 환경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경고는 당시 우려에 불과했지만, 이후 상황은 예측을 크게 넘어서며 방만 경영을 넘어선 구조적 자금 횡령 시사까지 나왔다.

문단의 핵심은 등기이사가 단 한 명도 회사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부에서 유입된 인사들이 경영권 방어를 명목으로 회사 현금을 사적 이득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 이사들이 이를 저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자리 잡았다. 결국 이 갈등은 업무상 배임을 둘러싼 소송전으로 비화됐으며, 감사 보고서의 경영진 역량 지적이 법적 분쟁의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명전기의 사례는 지배구조의 근본적 취약성이 어떻게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지를 보여준다.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장악과 회사 자금의 사적 활용 문제는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법률적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주가 없는 등기이사는 법적 감시 체계의 실종을 의미하며, 유사한 구조를 가진 기업들에게警示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