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입임대 양도세 중과 검토 공식화…서울 2만5000호 일괄 매물 출회 가능성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7월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서울에서만 약 2만5000호의 아파트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매입임대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우대가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매입임대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으나, 과도한 세제 혜택 논란으로 2020년 8월 등록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처분기회를 부여한 뒤 단계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제도 개선 검토 발표로 매입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다주택자 물량과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구역 내 실거주의무 유예 등 보완조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제개편안 발표 시점과 맞물려 매물 대량 출회가 현실화할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