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 소득세 전면 폐지 당론화…5대 거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소득세의 전면 백지화를 당론으로 공식화하며, 관련 입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기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한 반면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유지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움직임으로, 향후 국회 내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코인원 본사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최보윤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도 함께해 업계의 현실적인 부담과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간담회의 핵심은 내년 도입을 앞둔 디지털자산 소득세 과세 기준의 전면 재검토와 폐지 추진이었다.

이번 움직임은 디지털자산 산업계의 장기적인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입장에서 관련 법안 발의 및 논의를 주도할 경우, 정부의 과세 시행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세제 논쟁을 넘어, 한국의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과 규제 프레임워크의 방향성을 놓고 정부와 국회, 업계 간의 본격적인 각축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