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회, '디지털자산 규제법' 통과…암호화폐 거래소·수탁사에 금융 라이선스 의무화

호주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틀을 확정했다. '2025년 기업법 개정안'(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며, 호주 내 디지털자산 플랫폼과 토큰화된 수탁 플랫폼은 이제 호주 금융서비스 인허가 체계에 편입된다. 이 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자산 수탁(커스터디) 사업자에게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은 기존의 기업법과 호주증권투자위원회법(ASIC Act)을 개정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를 명시적인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고객의 자산을 실제로 보관하는 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법안의 통과는 호주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규제 도입은 호주 내 모든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즉각적인 적응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라이선스 취득 의무는 운영 기준과 자본 요건, 고객 자산 분리 관리 등 엄격한 규제 준수를 전제로 한다. 이로 인해 소규모 또는 준비가 부족한 플랫폼은 시장 퇴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호주 금융감독원(ASIC)의 감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호주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공고해진 규제 프레임워크 아래에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