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파생상품 시장 '활력' 회복 선언…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검토 본격화

한국 파생상품 시장이 30년 만의 전환점을 맞았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시장 30주년을 맞아 투자자 보호 강화와 시장 활성화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로 과도한 투기는 줄었지만, 반대로 시장 활력이 떨어졌다"며 문제를 직시했다. 이는 당국이 기존의 규제 중심 접근법이 시장의 성장 동력을 위축시켰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정책 기조의 미묘한 변화를 시사한다.
당국은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상품 다변화와 거래 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이미 지난해 5월 야간 파생시장 개장을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했으며, 12월에는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와의 협력 강화를 검토했다. 더 주목할 점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제도 정비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내 금융 시장이 암호화폐 등 새로운 자산 클래스의 파생상품을 공식 시장으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한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시장 확대를 넘어, 한국 금융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혁신 유인책 마련이라는 더 큰 그림의 일부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라는 안전장치를 유지하면서도, 해외 시장으로 유출될 수 있는 자본과 거래를 국내로 유치하려는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제도화는 이 같은 전략의 핵심 축으로, 향후 관련 법제도 정비와 시장 참여자 규정 마련 등 구체적인 논의가 촉발될 전망이다. 당국의 '균형 잡기' 행보가 기존 투자자와 신규 유입 자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