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예측시장 관할권 확보 위해 일리노이·애리조나·코네티컷 주정부 제소

미국 연방 규제기관이 주정부의 단속 행위를 직접 법정에 제소하며, 디지털 예측시장의 미래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 공개적인 법정 공방 단계로 격화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일리노이, 애리조나, 코네티컷 3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들 주가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영업중단 명령 등 단속 조치가 연방 정부의 '배타적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FTC는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일리노이 주정부와 콰미 라울 주 법무장관, 주 게임 규제 당국을 명시적으로 피고로 지목했다. 소송의 직접적인 계기는 일리노이 주가 칼시(Kalshi), 크립토닷컴(Crypto.com), 폴리마켓(Polymarket) 등 주요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해 취한 조치다. 이는 주 차원의 규제가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충돌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누가 이 신생 금융 시장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법정으로 끌고 온 것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관할권 다툼을 넘어, 미국 내에서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의 합법적 지위와 운영 환경을 결정지을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CFTC의 공격적인 소제기는 해당 산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권한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결과에 따라 주정부들의 단속 권한이 제한되거나, 반대로 연방 규제의 한계가 드러날 수 있으며, 이는 칼시, 폴리마켓 등 플랫폼들의 미국 내 사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