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매치법' 발의…ASML DUV 등 中 반도체 장비·기술 지원 전면 차단 추진

미국 의회가 중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을 정면으로 발의했다.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제안한 '매치법(MATCH Act)'은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는 물론, 유지보수와 기술 지원까지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기존 행정부 주도의 수출 통제를 넘어, 입법을 통해 중국이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핵심 장비에 대한 접근 경로를 대폭 좁히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인공지능(AI) 경쟁에서의 미국 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남다르다.

법안의 구체적인 타깃은 네덜란드의 ASML이 생산하는 DUV(심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 등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고급 칩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장비로, 기존 통제가 극자외선(EUV) 장비에 집중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다. '매치법'이 통과될 경우,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은 설비 유지와 기술 지원 차원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입법 시도는 반도체 패권 경쟁이 행정부의 규제 수준을 넘어 의회 차원의 장기적 법적 틀로 격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백악관 주도의 기존 통제와 달리, 입법화되면 향후 행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정책의 지속성과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산업, 특히 ASML과 같은 주요 공급업체에 즉각적인 규제 리스크를 부과하며, 미국의 대중 기술 격리 전략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