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타주, AI 챗봇이 정신과 약 처방 갱신…월 19달러 구독제로 논란

미국 유타주에서 의사 진료 없이 인공지능(AI) 챗봇이 정신과 약 처방을 갱신하는 1년간의 파일럿 사업이 시작됐다. 이는 AI에 임상적 판단 권한을 위임하는, 미국 전역에서도 두 번째에 해당하는 파격적인 실험이다. 비대면 의료 스타트업 리전헬스(Regard Health)의 AI가 월 19달러(약 2만8600원) 구독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대기자 명단을 받고 있어 저비용 접근성과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미 처방된 '저위험 유지 약물' 15종과 '안정 상태' 환자로만 한정된다. AI 챗봇은 신규 처방을 할 수 없으며, 기존 처방의 갱신만 담당한다. 유타주 보건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시스템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AI의 임상 판단 한계와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는 즉각 제기됐다.

이 실험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규제 프론티어의 교차점에 서 있다. 성공할 경우 다른 주로의 확산과 보험 적용 논의를 촉발할 수 있지만, 실패나 부작용 발생 시 AI 의료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강화와 사회적 신뢰 위기로 이어질 위험도 내포한다. 특히 정신과 치료라는 민감한 영역에서 저비용 AI 서비스의 확대는 의료의 상업화와 질적 저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