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터넷전문은행 재추진 논의 재점화…금융혁신과 건전성 규제 '충돌'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설립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 금융혁신과 포용금융 확대라는 명분 아래 추진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금융 건전성과 이미 포화된 시장 경쟁에 대한 강력한 우려가 맞서고 있어 정책적 충돌이 예고된다. 핵심 쟁점은 '필요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그에 수반될 규제 프레임워크에 맞춰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이정문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공동 주최한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논의가 촉발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제4인뱅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무분별한 증설이 초래할 수 있는 시장 불안정과 건전성 훼손 가능성에 경고를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신규 은행 허가를 넘어, 한국 금융 시스템의 혁신 방향과 규제 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현재 논의는 금융당국이 마주한 딜레마를 부각시킨다. 한편으로는 테크핀(테크놀로지 파이낸스)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미충족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개선이 요구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인터넷은행과 전통 은행들을 포함한 과열된 경쟁, 그리고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위험 관리 실패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듯, 논의의 초점은 반드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금융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감독 장치 마련이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