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연 1973억원 급증…은행·비은행 공통요율 인상 즉시 시행

금융위원회가 서민 금융지원을 위한 공적 자금 조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공통 요율이 즉시 상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연간 총 1973억원의 추가 재원이 조성되어, 전체 금융권 출연 규모는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 수준으로 급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 기준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1345억원, 비은행권에서 628억원이 추가로 마련된다. 이번 조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대출 자금을 기존 4200억원에서 확대하는 등 서민 금융생활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공통요율 인상은 금융권 전체에 즉각적인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치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사 모두 운영 비용 상승 압력을 받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서민 대상 금융 서비스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금융회사의 수익성 간 새로운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규제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과 비용 구조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