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NSF·EPA 예산 '반토막'…NASA 포함 과학 예산 전방위 삭감 제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미국 과학계의 핵심 기둥들을 전방위적으로 무너뜨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NASA 예산 삭감에 더해, 국립과학재단(NSF)과 환경보호청(EPA)의 예산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비교적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웠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도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타격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닌, 특정 기관에 집중된 삭감과 문서 전반에 산재한 정치적 표현이 특징인 정책적 공세다.

예산안은 과학 연구와 환경 규제의 근간을 이루는 연방 기관들을 직접 겨냥했다. NSF는 기초 과학 연구의 주요 자금원이며, EPA는 환경 정책의 핵심 집행 기관이다. 이들의 예산이 반토막 나면 장기적 연구 프로젝트, 기후 대응 프로그램, 기술 표준 개발 등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 NASA 예산 삭감과 맞물려, 미국의 우주 탐사, 첨단 기술 개발, 환경 보호 전반에 걸친 리더십이 후퇴할 위험이 제기된다.

이번 제안은 과학 정책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강도를 보여준다. 비교적 중립적 영역으로 여겨졌던 NIST까지 예산 삭감 대상에 포함된 점은, 과학적 자율성보다 정치적 우선순위가 예산 편성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과학계는 연구 자금의 대규모 감소와 불확실성에 직면하며 충격에 빠졌다. 이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과학 혁신 생태계와 글로벌 경쟁력에 장기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현실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