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27% 수수료' 위법 판결에 최후의 항전…미 대법원으로 향한다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역사적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발동했다. 연방항소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에 이어, 애플은 앱스토어 정책의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국 연방대법원에 요청할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는 법적 싸움의 최종 국면으로, 앱 경제의 운영 규칙을 재정의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소송의 핵심은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유도한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27%의 수수료 정책이다. 미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 정책이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애플의 재심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판결을 확고히 했다. 애플은 이 판결이 '앱스토어 밖에서 이뤄지는 구매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재검토를 요청할 태세다.

이번 대법원 상고는 글로벌 앱 생태계와 플랫폼 거버넌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지닌다. 패소가 확정될 경우, 애플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는 수수료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한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메타, 구글 등 다른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유사한 정책에 대한 법적 도전과 규제 당국의 감시를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