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맥, 회계장부 공개 명령에 '간접강제' 조항 불복하며 즉시항고 제기

공작기계 제조사 스맥이 법원의 회계장부 공개 명령에 맞서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회사는 창원지방법원이 내린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 중,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 부분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법원이 3월 26일 내린 결정을 4월 3일 송달받은 직후 취한 조치로, 스맥의 강력한 저항 의지를 보여준다.

이 소송은 주식회사 에스앤티홀딩스가 채권자로, 스맥이 채무자로 지정된 사건이다. 법원의 원 결정에는 스맥이 회계장부 등을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스맥은 항고를 통해 바로 이 강제 조항의 취소와 해당 부분 신청의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즉시항고는 스맥의 내부 회계 정보에 대한 외부의 접근 압력이 법정 단계로 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회계장부 공개는 기업 지배구조와 재무 투명성의 핵심 사안으로, 스맥의 저항이 지속될 경우 해당 법원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법리적 논쟁과 더불어, 주주 간 갈등이나 경영권 분쟁과 연관된 보다 넓은 법적 공방의 서막일 가능성이 있다.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이번 조치는 정보 공개를 둘러싼 권리와 비밀 유지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법정으로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