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거래 차단·동결' 의무화 추진…암호화폐 감시 강화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특정 거래를 차단하고 자금을 동결할 수 있는 법적 역량을 갖출 것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규칙을 마련 중이다. 이는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그리고 미국의 제재 준수를 위한 체계를 발행사에 직접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로, 암호화폐 산업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압력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8일(현지시간) 공동으로 '지니어스법' 시행을 위한 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에 서명한 법률로, 이제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마련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새로운 규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단순히 보고 의무를 넘어, 실제로 특정 거래를 능동적으로 차단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능력을 갖춰야 함을 명시할 전망이다.

이번 움직임은 미국 달러 등 법정통화에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지급결제 수단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이를 통제 가능한 금융 시스템의 연장선으로 포섭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반영한다. 발행사들은 향상된 감시와 규제 준수 비용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특히 해외 사용자 기반이 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운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규칙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미국의 금융 안보 및 외교정책 목표를 집행하는 새로운 통로를 공식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