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AI 대체세·주4일제 제안했지만 워싱턴 정치권 반응 '냉담'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제안한 AI 시대 노동시장 대응 정책이 미국 정치권에서 냉담한 반응을 맞았다. 알트먼은 최근 공개한 정책 문서에서 AI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업에 더 높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AI로 인한 실업 충격을 완화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로, 공공 부유기금 조성과 '효율성 배당금'을 통한 주4일 근무제 도입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워싱턴 정치권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IT 매체 더 버지의 보도에 따르면, 정책 제안서에 대한 반응이 '차갑다'고 전해졌다. 이는 혁신 중심의 실리콘밸리 기업이 직접 사회적 안전망 확대와 세제 개편을 주장하는 이례적인 행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픈AI의 제안은 AI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의 이익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촉발시켰다. 그러나 기업 증세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은 미국 정치 지형에서 즉각적인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다. 이번 제안이 단순한 담론을 넘어 실제 입법 동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에 그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