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권, 백악관 '스테이블코인 저위험' 평가에 강력 반발…금융 안정성 위협 경고

미국 주요 은행들이 백악관의 스테이블코인 저위험 평가에 맞서 반발하며 규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 보도에 따르면,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기존 은행의 예금 기반을 훼손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백악관 보고서의 수정을 촉구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의 온건한 입장과 전통 금융 기관의 경계심 사이에 뚜렷한 균열이 생겼음을 보여준다.

백악관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더라도 은행의 예금과 대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인용된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해당 조치로 인한 은행 대출 증가액은 약 21억 달러에 그치며, 이는 전체 12조 달러 규모의 대출 시장에서 고작 0.02% 비중에 불과하다. 커뮤니티 은행의 대출 증가 효과 역시 5억 달러 수준으로 제시되어,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의 파급력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향후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와 전통 금융 시스템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충돌의 서막이다. 은행권의 강력한 압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 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 궤적과 금융 기관들의 경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백악관이 은행권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 아니면 기존 평가를 고수할지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이 결정될 중요한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