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코웬 분석: 백악관 보고서에도 '클래리티 법안' 통과 장벽 여전…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가 핵심 쟁점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통과 가능성이 백악관의 최근 보고서 이후에도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투자은행 TD코웬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공개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가 정치적 난관을 완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법 경로를 더 험난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가 기대했던 규제 명확성 획득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안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준비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다. 백악관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금지하더라도 은행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근거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상당 부분이 결국 다시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는 은행권의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업계가 주장해온 수익 창출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이러한 공식 입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팽팽한 긴장을 이루고 있는 미국 의회의 입법 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TD코웬의 분석에 따르면, 백악관의 논리가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적 합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를 규정하려는 클래리티 법안은 당초 예상보다 더 장기화되거나 주요 내용이 수정될 수 있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