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개인정보보호기관, 오픈AI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 위반 확인…합의안 이행 착수

캐나다 연방 및 4개 주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오픈AI의 인공지능 모델 학습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퀘벡주 당국과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OPC)의 합동 조사 결과, 오픈AI가 대규모 개인정보를 적절한 보호장치 없이 수집하고 당사자 동의를 확보하지 않은 채 학습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当局은 오픈AI가 생성형AI 훈련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적법한 동의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데이터 수집 과정에도 보호 조치의 부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조사当局은 오픈AI측에 잠정 결정 사항을 전달하고 법적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단계에 있으며, 당국 주도로 합의안 이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는 캐나다에서 수행된 AI 기업 대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합동 조사로 기록된다.

이번 조사의 결론은 생성형AI 산업 전반에 걸쳐 데이터 수집 및 학습 데이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캐나다가 글로벌 AI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집행 사례와 함께, AI 기업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강화된 감시 흐름을 반영한다. 오픈AI는 이번 결정을 수용하고 합의안 이행을 시작했으나, 구체적인 이행 내용과 추가 제재 가능성은仍未 공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