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공 부문 민감 데이터의 미국 클라우드 사용 제한 검토…데이터 주권 강화 움직임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정부의 민감한 데이터를 미국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관계자 두 명이 익명을 조건으로 CCN에 따르면, 집행위 내부에서는 공공 부문 민감 데이터를 EU 역외 클라우드에 노출하는 것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의는 EU가 5월 27일 발표한 '테크 소버린티 패키지(Tech Sovereignty Package)'와 직접 연결된다. 이 패키지는 유럽의 디지털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조치로, 핵심 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주권 확보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유럽 공공 부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군사·의료·금융 등 민감 분야 데이터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특히 GDPR 이후 데이터 보호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데이터 주권 논의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받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초기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인 제한 대상, 시행 시기, 제재 방안 등 실질적 이행 계획은仍未 확정된 상태다. EU 회원국 간에도 기술 주권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며, 미국 기술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고려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의 유럽 내 대규모 투자와 고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欧美 간 디지털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