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입임대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축소 검토… 서울 2만5000가구 매물 출회 가능성

정부가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부여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공식 검토에 들어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며 관련 세제 개편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전망했다.

매입임대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으며, 기존 주택을 매입해 등록 후 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간 5% 이내로 제한되는 대신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으로 2020년 8월 아파트 매입임대 주택 등록은 이미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 처분 기회를 부여한 뒤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제 개편안이 7월쯤 발표될 경우 서울에서만 약 2만5000가구의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잠재적 매물 회수와 실수요자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매입임대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지면서 보유 물량 처분 압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