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전력화 일정 대폭 조정 검토…2034년 이후로 연기 가능성, 예산 한계가 만든 '한국형 전투기' 변수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전력화 일정이 예산 압박으로 사실상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군 당국은 당초 2032년까지 80대 전력화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방위력 개선비 한계와 중복 추진 사업으로 인해 완료 시점이 2034년 또는 2036년으로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간 수조원이 투입돼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 예산 배분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한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방부, 합참, 공군과 협의를 통해 KF-21 블록Ⅰ 40대 전력화 완료 시점을 2029년으로 1년 연기하고, GPS 유도 폭탄과 국산 공대지 미사일이 추가되는 블록Ⅱ 사업도 순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블록Ⅰ 양산에만 4조3500억원이 필요하며, 내년부터는 블록Ⅰ·Ⅱ 사업이 동시 진행돼 KF-21에만 약 3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반면 올해 방위력 개선비 19조원 중 KF-21 배정액은 1조4181억원에 그쳤고, 전체 예산 규모도 큰 폭의 증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 쟁점은 KF-21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도 내년부터 예산 편성이 예상되며, 척당 건조비만 2조~3조원에 달한다. KF-21에 예정대로 예산을 투입할 경우 다른 핵심 전력 도입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군 내부 판단이다. 다수의 고비용 사업이 예산 파이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 속에서 KF-21 일정 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