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온스타 이용자 위치·주행 데이터 불법 판매 논란…캘리포니아, 1275만달러 역대 최대 제재

캘리포니아주가 온스타(OnStar) 이용자 수십만 명의 위치 및 주행 속도 데이터를 제3자 데이터 중개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제너럴모터스(GM)에 127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 위반에 따른 처벌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법원 승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부과 사유는 GM이 운전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명시적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차량 연결 서비스에서 수집되는 고해상도 이동 패턴 데이터의 상용화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합의안의 핵심은 벌금액에만 있지 않다. GM은 향후 5년간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고객의 재동의를 확보하지 않는 한 보관 중인 운전자 데이터 전체를 180일 이내 삭제해야 한다. 이는 온스타를 통한 데이터 기반 사업 모델에 직접적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 차량 연동 서비스의 수익 구조 재편 가능성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와 주행 속도 패턴은 보험사, 마케팅 플랫폼, 물류 기업 등에 활용도가 높았지만, 캘리포니아 당국은 이러한 데이터 흐름이 소비자 고유의 움직임에 대한 추적력을 부여한다고 봤다.

이번 사례는 미국 내 차량 데이터 규제의 경계를 재정립하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차량 제조사들은 점점 더 정교해지는 커넥티드 카 기술로 방대한 이용자 행동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의 법적 지위와 상업적 활용 범위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크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결정을 다른 주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핵심 변수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제재가 다른 주에서의 집단 소송이나 유사한 규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는 전초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