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실손24 EMR 연동률 29%에 답답…下半期 90% 목표 초과用力

금융위원회가 보험금 청구 디지털 전환의 사실상 좌절 상태를 점검한다. 현재 실손24 서비스에 연결된 의료기관 비율이 약 2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관계기관이 급히 정상화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1일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이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및 EMR 기업, 소비자단체와 마련한 점검 회의의 핵심 화두다.

실손24는 환자가 병원 방문 후 서류 발급 없이 앱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전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4년 10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기준 시점 6일 기준 연결률은 29%에 그쳤다. 가입 고객 377만 명 중 실제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 건에 불과해 가입자 1인당 1건도 채 되지 않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금융당국은 EMR 기업과의 시스템 연계 지연과 일부 기업의消极적 참여가主要原因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특히 일부 대형 EMR 기업들이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참여를 미루는 상황에서, 해당 행태가 집단적拒否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주요 EMR 기업과의 시스템 개발 절차가 완료되면 연결률이 52%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하반기에는 전국 의료기관의 80~90%가 연결되기를 목표로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참여 EMR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제도적 실효성 강화方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