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CD금리 이하 대출 선전사냥…건설사 재건축 수주전 규제 회피 수법 드러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에서 건설사들이 은행 연계 대출금을 업계 관행금리인 CD금리 아래로 공급하겠다는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신반포19·25차 등 이른바 '알짜 사업지'에서 이런 사례가 확인되면서, 해당 지구 구청당국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경고문을 사실상 방불할 정도로 강력한 우려를 제기했다.

문제의 수법은 이렇다. 수주 경쟁이 과열된 사업장에서 건설사가 SPC(특수목적법인)를 직접 설립하거나 계열 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대기시킨 뒤, 입주 희망자에게 CD금리 이하의 우대 금리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압구정·성수 등 강남 핵심 상권에서도 비슷한 구성이 동시에 감지되고 있어, 단순한 마케팅 차원을 넘어 조직적·구조적 규제 회피 체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 공식 입장 표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지만, 부동산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출 금리 경시 문제는 결국 가계 부채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특히 SPC를 통한 자금 대기 방식은 시공사가 공사비 수령 이전에라도 금융 역할을 겸하는 구조로, 법적 정합성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며, 강남 핵심권 재건축 사업의 수주 경쟁 양상이 당국 감시의 초점을 끌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