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한화생명 지분 매각 사실상 보류…1조원 공적자금 회수 무기한 지연 조짐

예금보험공사가 한화생명 지분 매각을 당분간 자제할 것으로 관료 내부 판단이 굳어지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보채상환기금)이 보유한 한화생명 지분의 손익분기점이 주당 약 1만1000원선으로 추산되는 반면, 현재 주가는 4690원에 불과해 공적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보채상환기금은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2027년 말 청산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예보 내부에서는 청산 시점까지 한화생명 지분을 무리하게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령상 청산 시 남아 있는 잔여재산과 현물자산은 예금보험공사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 등에 현물 형태로 귀속할 수 있어, 굳이 저가 매각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1999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화된 대한생명을 기반으로 재편된 회사로, 정부는 이듬해부터 총 3조5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2002년 한화그룹에 지분 67%를 1조1000억원에 매각하고, 2010년 상장 과정에서 추가 8.3%(1590억원)를 처분해 현재 보유 지분율은 약 10% 수준이다. 현재 미회수 공적자금은 약 1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를 전액 회수하려면 주가가 최소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상승해야 한다. 다만 한화생명은 2010년 공모가 8200원으로上市 이후 장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예보 입장에서는 시간との闘いが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