青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 논란…시장 급등락 뒤 공식 입장 없이 '개인 의견'만 반복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AI 이익 국민배당' 발언이 증시를 출렁이면서 동시에 대통령실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낳았다.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을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칭 '국민배당금' 제안을 밝혔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 이익을 국민에 배당하라는 발언을 한 직후 한국 증시가 급등락했다고 보도했다. 코스피가 8000선 근접까지 치솟다 7400선까지 떨어진 것을 이 제안 탓으로 봤다. 국내 정치권은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 인식'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AI 산업 호황으로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걷힌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쓸 것인지는 중장기 재정 운영의 핵심 과제다. 국민배당금 지급, 국가 부채 상환,追加경정예산 확보 등 여러 선택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가볍게 다룬 점이다. 김 실장은 주요 경제 정책 관련 의견 발표로 혼선을 만든 전례가 있어 항간에서는 'AI가 글을 대신 써준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대통령실의 대응 방식은 더욱 의아하다. 중대한 발언에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취재진에 개별적으로 '청와대 내부 논의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는 설명 메시지를 보내는 데 그쳤다. 중요한 정책 시그널이 개인 의견으로 처리되고, 그것도 공식 채널이 아닌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현실은 정책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