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휴게소 직계약 전환 검토… 중개 구조 털어낸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휴게소의 중간 운영업체를 걷어내고 한국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현재 도로공사와 중간 운영업체 사이의 계약이 2030년까지 순차 만료되는 점을 활용해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배경에는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직접적 비판을 제기했다. "휴게소가 맛이 없는 데 왜 이리 비싸냐. 알고 보니 몇 단계 거치면서 중간중간 임대료, 수수료 떼먹는 게 절반"이라는 지적이었다. 국토부는 이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달 13일부터 2주간 전국 휴게소의 불공정행위를 긴급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7개 휴게소에서 입점업체에 납품대금 53억 원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휴게소는 기흥 2개소, 충주, 망향, 평택호, 송산포도, 예산예담호이며, 현재 48억 원은 이미 지급된 상태다.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것이 다단계 계약 체계다. 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면 중간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조사 과정에서 도로공사 퇴직자가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와, 입점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중개 알선을 해준다는 신고가 동시에 접수됐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