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암호화폐 '클래리티법' 4월 말 심의 확정…업계 반발로 '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이 최대 변수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위원회 심의를 4월 말로 확정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이 명확해졌다. 바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 수익에 관한 조항으로, 이 규정을 둘러싼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법안의 운명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상원은 원래 5월까지 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이 쟁점 조항에 대한 막판 수정 협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일정 자체가 불확실해졌다.

투자은행 TD코웬은 이와 관련해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약 33%(3분의 1) 수준으로 평가하며, 법안 진전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규제의 핵심을 건드는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 자산 역할을 하며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업계 전체의 미래 구조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

법안의 추진 과정 자체가 순탄치지 않았던 만큼, 현재의 난관은 입법 과정이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코인베이스 등 주요 업체들의 입장과 상원 내 협상이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클래리티법'의 운명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청사진을 가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규제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고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