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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혁신 태스크포스'의 첫 번째 구성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이 3월 출범시킨 이 태스크포스의 첫 번째 실질적 움직임으로, 업계 전문가들을 공식적으로 포진시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태스크포스는 셀리그 위원장의 수석 고문인 마이클 파살라쿠아가 책임자로 이끌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초기 5명의 구성원에는 래섬앤드왓킨스 출신의 암호화폐 변호사 행크 밸러밴, 파토막 출신의 암호화폐 및 예측시장 자문역 샘 캐나보스 등이 ...
유럽중앙은행(ECB)이 대형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를 포함한 주요 금융시장 참가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각국에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으로 일원화하는 EU 집행위원회 방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이는 유럽 자본시장 통합을 심화하는 결정적 조치로 평가되며, 파리에 본부를 둔 ESMA의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 개편의 서막을 알린다. ECB는 해당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국경 간 영업 비중이 큰 주요 사업자의 감독 권한을 각국 감독당국에서 ESMA로 직접 이관하는 것이다. 감독 대상에는 대형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논쟁거리인 '브로커' 규제 적용 범위를 일부 완화하는 해석을 내놓았다. SEC 산하 거래·시장국 직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용자가 블록체인 프로토콜에서 직접 시작하는 암호화폐 증권 거래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브로커딜러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수탁 지갑 기반 거래 서비스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다. 핵심은 '중개' 기능의 유무다. SEC 직원들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거래 명령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자산의 실질적 소유권을 ...
미국 의회가 디지털 자산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핵심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일상 거래에 활용할 때 과세 부담을 줄이는 세제 개편이다. 최근 공개된 '패리티(PARITY) 법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해 손익 인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디지털 결제의 실용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세 기준의 변화다. 규제 대상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매도하더라도, 납세자의 취득원가가 해당 토큰의 환매가치의 99% 이상인 경우에 한해 특별한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스테...
러시아 정부가 자국 규제 체계를 벗어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최대 징역 7년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안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모스크바 행정부는 불법 디지털 자산 유통에 형사책임을 도입하는 법률 초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중앙은행 등록이나 면허 없이 암호화폐 유통을 조직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기존의 행정적 제재를 넘어서는 강력한 규제 강화 조치로, 러시아 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를 극적으로 격상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위반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과 함께 100만 루블(약 2000만 원)의 벌...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시장을 규율하는 핵심 법안인 'MiCA'를 재검토하고 후속 입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뒀다. EU 집행위원회의 핵심 자문관 피터 커스턴스는 파리 블록체인 위크에서 시장 변화에 맞춰 MiCA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규제가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선제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커스턴스 자문관은 집행위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규정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위험과 혁신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MiCA가 아직 완전히 시...
미국 상원의 핵심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의 표결이 다시 한번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법안의 수정 및 표결 절차를 4월 말 또는 5월 둘째 주로 늦출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장기화시킬 신호다. 법안의 운명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음에도, 정치적 일정에 밀려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이번 연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제롬 파월 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차기 의장 후보, 케빈 워시의 지명 청문회 일정이다. 상원 은행위...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2027년 10월 도입을 목표로 한 암호화폐 규제체계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협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거래 플랫폼 운영, 자산 수탁, 스테이킹 등 주요 디지털 자산 활동 중 어떤 것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FCA는 규제 적용 범위를 재정비함으로써 기존 금융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준수 기준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협의는 개인, 기업, 업계 단체, 정책 입안자, 학계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견 제출 마감일은 6월 3일이다. 이는 FCA가 202...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대규모 인력 감축이라는 조직적 압박 속에서 인공지능(AI)과 자동화를 활용해 암호화폐와 예측시장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했다. 마이크 셀릭 CFTC 위원장은 미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AI가 조사와 시장 감시에 적극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제약을 기술로 돌파하려는 강력한 신호로 읽힌다. 셀릭 위원장은 CFTC의 인력이 2025년 이후 약 4분의 1(25%) 줄어든 상황에서도 업무 효율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같은 도구가 시장을 감시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데 매우 도...
미국 의회의 핵심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최대 쟁점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구체적 문안의 공개가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첨예한 이해 충돌이 입법 과정 자체를 늦추고 있는 분위기가 고착화되고 있다.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유휴 자금(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거래나 결제 등 실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가 우려하는 '금융 서비스로서의 스테이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폴 앳킨스 위원장 취임 1년 만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뒤집었다. 기존의 적극적인 집행과 소송 위주의 공세에서 벗어나, SEC는 다수의 민사 집행 및 조사 절차를 잇달아 중단하는 한편,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다른 규제 기관과의 협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의 강경한 집행 중심 체제와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전략적 전환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2025년 4월 21일 취임 이후 SEC의 디지털 자산 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도했다. 핵심 변화는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이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새로운 규제 청사진을 제시했다. 취임 1년을 맞아 공개한 'ACT 전략'은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화와 IPO 제도 정비를 핵심으로 삼아, 업계가 오랫동안 호소해온 '규제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이 분야에서 불투명한 규제 체계를 벗어나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예고했다. ACT는 전진(Advance), 명확화(Clarify), 변혁(Transform)을 의미한다. '전진'은 규제 접근 방식의 현대화를 뜻하며, 혁신 기술을...
미국 상원의 핵심 암호화폐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법'의 심의가 또다른 연기를 앞두고 있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팀 스콧에게 해당 법안의 마크업 일정을 5월로 미룰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했다. 이는 4월 내 심의가 불가능해졌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신호로,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적 협상이 예상보다 훨씬 더 난항을 겪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번 연기 요청의 직접적인 원인은 법안 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조항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다. 틸리스 의원은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해왔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폴란드가 유럽연합(EU)의 핵심 암호화폐 규제 체계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국내법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지 암호화폐 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폴란드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재의결로 뒤집지 못함에 따라, 폴란드는 EU 회원국 중 MiCA를 아직 도입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로 남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지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해외로의 사업 이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번 정치적 교착 상태의 핵심은 지난해 11월 의회를 통과한 '암호화폐 자산시장법'이다. 이 법안은 폴란드 법체계를 EU의 MiCA...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려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 외에 최소 5개의 추가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투자은행 TD코웬은 현재 법안 처리의 최대 변수로 규제기관 인선 공백, 예측시장 규제 편입 가능성, 트럼프 일가 연계 프로젝트 논란, 자금세탁방지(AML) 조항 강화 압박, 신용카드 경쟁법 연계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하며 입법 진행의 복잡성을 경고했다. TD코웬 워싱턴리서치그룹의 재럿 세이버그 전무는 우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인력 공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