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앳킨스 위원장, 암호화폐 규제 기조 전환…집행 중단과 ETF 승인으로 '겐슬러 시대'와 결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폴 앳킨스 위원장 취임 1년 만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뒤집었다. 기존의 적극적인 집행과 소송 위주의 공세에서 벗어나, SEC는 다수의 민사 집행 및 조사 절차를 잇달아 중단하는 한편,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다른 규제 기관과의 협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의 강경한 집행 중심 체제와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전략적 전환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2025년 4월 21일 취임 이후 SEC의 디지털 자산 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도했다. 핵심 변화는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소송과 조사 압박의 완화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관련 민사 절차들을 중단시키며 실질적인 규제 유예 상태를 만들고 있다. 동시에 암호화폐 ETF 시장을 개방하는 등 제도 정비에 더 많은 정책적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전술적 조정이 아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근본적인 규제 철학 변화를 시사한다. 집행보다는 시장 인프라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장기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투자자 보호의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정권 교체나 정치적 압력에 따라 다시 전환될 수 있는 불확실성도 내포하고 있다. 앳킨스 체제 하의 SEC가 마련한 이 새로운 균형이 미국 금융 규제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