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MiCA 법안 처리 실패…암호화폐 기업 해외 이탈 가속화

폴란드가 유럽연합(EU)의 핵심 암호화폐 규제 체계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국내법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지 암호화폐 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폴란드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재의결로 뒤집지 못함에 따라, 폴란드는 EU 회원국 중 MiCA를 아직 도입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로 남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지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해외로의 사업 이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번 정치적 교착 상태의 핵심은 지난해 11월 의회를 통과한 '암호화폐 자산시장법'이다. 이 법안은 폴란드 법체계를 EU의 MiCA 규제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으나, 안드제이 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과도한 감시와 규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폴란드 암호화폐 업계는 EU의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이러한 규제 공백은 폴란드 암호화폐 생태계에 직접적인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지 기업들은 경쟁국들에 비해 법적 불확실성과 미래의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사업을 체코나 독일 등 다른 EU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는 폴란드의 금융 기술(핀테크) 분야 성장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EU 단일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폴란드 정부와 의회가 이 법적 장애물을 얼마나 빨리 해결할지가 현지 업계의 존폐와 국가의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 여부를 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