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정 공개 또 연기…은행권-암호화폐업계 갈등 심화

미국 의회의 핵심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최대 쟁점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구체적 문안의 공개가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첨예한 이해 충돌이 입법 과정 자체를 늦추고 있는 분위기가 고착화되고 있다.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유휴 자금(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거래나 결제 등 실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가 우려하는 '금융 서비스로서의 스테이블코인' 기능을 크게 제한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은행권의 강력한 로비와 규제 당국의 경계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당초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이번 주 중 문안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공개 시점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졌다. 이번 연기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닌, 금융 기존권력과 신흥 암호화폐 생태계 간의 전면적인 충돌이 법안의 세부 조항 하나하나를 가다듬는 과정에서 표면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규제의 구체적 형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향후 공개될 문안 하나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운영 구조와 수익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