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규제 'MiCA' 재검토 카드…'MiCA 2' 가능성 열어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시장을 규율하는 핵심 법안인 'MiCA'를 재검토하고 후속 입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뒀다. EU 집행위원회의 핵심 자문관 피터 커스턴스는 파리 블록체인 위크에서 시장 변화에 맞춰 MiCA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규제가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선제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커스턴스 자문관은 집행위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규정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위험과 혁신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MiCA가 아직 완전히 시행되기도 전에, EU가 다음 단계의 규제 프레임워크인 'MiCA 2'에 대한 논의를 이미 시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의 검토는 법안의 효율성과 미래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디파이(DeFi), 스테이블코인, NFT 등 새로운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번 움직임은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경쟁에서 EU의 선제적 입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MiCA의 초기 버전이 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었다면, 'MiCA 2' 논의는 보다 정교하고 유연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준수 부담과 동시에 장기적인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EU의 이중적 접근법—현행법 이행과 동시에 다음 법안 준비—은 디지털 금융 규제의 최전선에서 유럽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